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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욱 (건국대학교) 송영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07 - 3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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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특정 통화나 금(金) 등의 재화에 고정(연동)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과는차이가 있다. 최근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상자산 내지 가상화폐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의 개념및 유형을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이 화폐로 수용될수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 스테이블코인이 야기하는 법적 문제를검토하고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외국 사례를 분석해 보면, 미국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증권 내지 파상상품으로 간주하여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U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현재 입법이진행 중인 소위 MiCA안에서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다루고 있다. 외국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가상자산 규제 도입 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자 및 관련 서비스업자에 대해 일반 가상자산과 차등하여 규제할 필요성과 그 규제 수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안정성, 운영구조, 네트워크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준비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도입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향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영업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여부 및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한국은행법에따른 감시⋅감독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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