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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해균 (명지대학교) 고희재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83 - 11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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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70년대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 이후 급속하게 성장하여 2021년에는 국방과학기술력이 9위 수준이며, 전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도 2.7%를 차지하고있다. 이러한 기술을 탈취하기 위하여 국내 ․ 외 경쟁 방산업체의 정보탐지는 물론 해킹에 의한기술 유출이 증가되고 있다. 방산업체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안지원은 물론 통합실태조사 등으로 기술보호 수준이 높은 반면, 방산관련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기술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보안에 취약하다. 이러한 방산관련업체에 대한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해 원청업체에 의한 실태조사,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의한 일부 방산관련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각 원청업체마다 실태조사 평가항목이 모두 상이하고, 산업기술보호협회의 평가항목도 상이하는 등 일관성 있는 보안 수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원청업체의 실태조사 평가항목,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실태조사 평가항목은 물론 방산보안업무훈령에 의해 방산관련업체보안측정 평가항목,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진단지표의 평가항목을 분석하여 방산관련업체 보안 수준 평가 지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방산관련업체에 대한 보안수준을 표준화된 지표를 통해 일관성 있게 평가함으로써 방산관련업체의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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