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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형록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아태인문사회융합기술교류학회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제9권 제6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91 - 101 (11page)
DOI
http://dx.doi.org/10.47116/apjcri.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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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가 가지는 자원배분의 효과는 학술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소위 자본시장효율성에 준해 FDI는 현지국 내 자본의 투입을 통해 기술과 노하우가 함께 이전되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고, FDI 투자국은 자본의 효율성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자본의 효율성을 통해 FDI는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고, 투자국으로서는 자국 내 발생하는 고비용 구조를 우회하며 지속가능성을 획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통적인 관점에서 탈피해 inward FDI가 내부 인프라와 결합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낸다는 자원결합의 관점을 도입하고, 이에 준해 FDI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으로 FDI가 현지국의 내부 인프라와 결합할 때 총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144개국으로 구성된 전체 샘플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추정결과 기본적으로 경제규모가 클수록 FDI 유입액이 확대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경제성장률 역시도 높을수록 FDI 유입액이 확대된다. 내부 인프라 중 정(正)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계약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enforcing contracts)나 청산 시스템(resolving insolvency)의 경우 FDI 유입액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발전의 단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부패수준은 FDI의 투자규모를 축소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렇듯 내부 인프라의 수준이 경제발전의 단게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OECD 지역과 비(非)OECD 지역 구분해 추가검증을 시도했다. 가장 특징적으로 OECD 지역의 경우 부패수준이 낮을수록 FDI 유입액이 유의적으로 늘어나고, 비(非)OECD 지역의 경우 반대의 현상을 보인다. 또한 계약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는 비(非)OECD 지역에서만 유의적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FDI가 주로 저개발국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결과는 법적 인프라가 강한 현지국이 선호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동시에 FDI 투자액 역시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임을 보여준다.
#FDI #자원배분 #사회적 인프라 #자원 결합 #결정요인 #FDI #Resource Allocaiton #Social Infrastructure #Resource Linkage #Determi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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