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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혜경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안전문화포럼 안전문화연구 안전문화연구 제2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47 - 6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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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플랫폼들 안에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 ·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연구는 실태조사,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해외사례 비교 연구, 가해자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 구분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 ·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를 통해서 향후 개선되어야 하는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해 무게를 두고 연구가 되었고 디지털 성범죄에 이용되는 플랫폼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피해지원 실무자 관점에서 본 청소년 피해사례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지 살펴보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유포와 공유, 판매 등의 행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텔레그램과 디스코드의 문제점과 피해지원 분야별 개선점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먼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국내 법률 및 연구문헌, 단행본 및 보고서, 각종 통계 · 조사 자료, 여성단체 등이 주관한 세미나 자료, 연구 보고서 등의 문헌들을 분석하여 청소년들의 미디어 매체 이용실태 및 피해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후 현장에서 청소년 피해자를 지원한 경험을 가진 피해지원 실무자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디지털성범죄 피해경험과 피해지원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가해자들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고 대화가 가능한 플랫폼들을 이용해 친근하게 접근하여 피해영상물을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하였으며, 이후 취득한 피해영상물을 플랫폼에 유포하거나 판매한다. 이때 가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이 텔레그램과 디스코드이며, 이 플랫폼들의 특성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지원할 때 큰 어려움을 겪는다. 연구 참여자들은 수사기관, 피해지원기관(공공), 교육상담기관에서 피해지원을 하고 있는 실무자들이며 피해지원 분야별로 느끼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양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논의와 한계점,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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