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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대전대학교) 남재성 (원주 한라대학교)
저널정보
안전문화포럼 안전문화연구 안전문화연구 제2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261 - 276 (16page)
DOI
http://doi.org/10.52902/kjsc.2023.2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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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선도적 자치단체라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운영성과와 한계점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최상의 자치경찰제 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제주형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태도를 조사하여 그동안 시행된 제주형 자치경찰제를 평가하고 도민의 안전과 치안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구현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지도는 타 지역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치경찰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며, 현행 제주자치경찰제의 기대효과와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행정과의 교통경찰사무 연계협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 교통분야 활동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제주형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제주자치경찰단의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주자치경찰의 중점 추진 사무분야와 중요도에 있어서는 교통사고 발생요인의 예방활동 증대를 가장 중요한 사무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그동안 가시적 성과를 보인 교통 분야의 활동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의 높은 인식태도와 참여의지에 비해 정책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경로에 대한 인지여부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측정되고 있어서 제주도민의 인식도 제고와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활성화와 제도적 장치의 확대가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제주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으로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 제주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와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속에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요구와 치안수요에 부응하는 독자적인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모델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치경찰제 #제주형 자치경찰제 #경찰활동 #주민참여 #지방분권 #Autonomous police system #Jeju-type autonomous police system #police activities #resident participation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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