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미래: 한반도를 넘어

브루스 클링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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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11 - 13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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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류의 외교적, 경제적, 압력적 도구를 사용한 지난 수십 년의 국제사회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동맹에 대한 안보적 도전과제로 남아 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몇 년간 한국, 일본, 미국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을 강화 및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퍼레이드를 통해 다탄두 ICBM, 극초음속 미사일, 한·미 연합 미사일 방어체계를 회피하기 위한 기동가능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등 10여 종류의 새로운 핵능력 미사일 시스템을 공개했다. 북한은 또한 열차기반 발사대와 저수지 수중을 포함한 새로운 발사 플랫폼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동맹국의 추적 및 표적조준 능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북한은 또한 실전에 사용하기 위한 차세대 소형 전술핵무기를 포함하여 현재 개발 중인 추가적인 무기들을 선보였다. 2022년 9월, 북한은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춘 새로운 핵 독트린을 발표했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 미사일, 재래식 전력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은 동맹국의 억제력 및 방어능력 저하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4년간의 공백을 깨고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했다. 이러한 훈련과 추가 조치는 한·미·일 3국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또한 한국의 핵무장 및 전작권 전환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들이 잘 처리되지 않으면 양국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한국의 광범위한 노력과 관심을 필요로 하겠지만, 한국 정부는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증가하는 중국 위협의 해결을 위해 지평선을 넘어서는 거시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한국은 또한 대만 비상사태에 대한 자국의 개입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역대 정부를 통해, 한국은 중국이 점점 더 고압적이고 호전적인 경제·안보 정책을 시행하는 동안 방관자로 남아있으려 했다.

Despite decades of international efforts using all manner of diplomatic, economic, and pressure tools, North Korea remains an existential threat to South Korea and a security challenge to the alliance. Indeed, Pyongyang has stepped up its efforts in recent years to augment and improve it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gainst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rough missile launches and parades the regime has revealed over a dozen new nuclear-capable missile systems including multiple-warhead ICBMs, hypersonic missiles, and missiles with maneuverable warheads to evade allied missile defense systems. Pyongyang has also shown new basing systems including train-based launchers and underwater from a lake which further complicate allied tracking and targeting requirements. North Korea has also announced additional weapons that is developing, including a new generation of smaller tactical nuclear weapons for battlefield use. In September 2022, it announced a new nuclear doctrine which lowered the threshold for its use of nuclear weapons. To address the growing nuclear, missile, and conventional force threat,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resumed combined military exercises after a four-year hiatus to reverse the degradation in allied deterrence and defense capabilities. Those exercises and additional measures must continue in order to protect territory and people of our three nations. The South Korea-U.S. alliance will also need to address issues -- such as South Korean nuclearization and OPCON transition -- which if not handled well could lead to strains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While all of these factors will require extensive South Korean efforts and attention, Seoul must also concurrently look over the horizon to address the growing Chinese threat to the Indo-Pacific region. Seoul must also consider its involvement in Taiwan contingencies. Through successive administrations, South Korea had sought to stay on the sidelines while Beijing implemented increasingly assertive and belligerent economic and security policies.

#한미동맹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연합 군사훈련 #중국위협 #인도 태평양 #U.S.-South Korean Allianc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 #Combined Military Excercise #Chinese Threat #and Indo-Pacif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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