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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서혜 (충남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The Journal of Law & IP The Journal of Law & IP Vol.13 No.1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 - 38 (38page)
DOI
10.23190/lawnip.2023.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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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형AI가 개발되면서 인공지능 시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특히 이미지 생성형AI의 경우단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에 따라 그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AI는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는데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한 학습데이터 세트의 특성상 저작권에 대한 판단 없이 무분별한 수집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수집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복제하게 되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예술적 스타일을 복제하는 기술을 적용함에 따라 퍼블리시티권 침해 우려 역시 제기된다. 이에 관하여 예술가들이 강력하게 학습데이터 무단수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문화예술계와 AI산업계의 공생을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의 판단에 문제해결을 맡기기보다 국가 차원에서의 검토와 해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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