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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시효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 박지형 (숭실대학교) 한우재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67 - 19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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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북한의 도시화를 예측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있다. 시장도입 이후 북한은 강압적인 정부와 시장경제의 이중구조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 성장이론’에서 도시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는 경제활동인구와 도시화의 간접적 요인인 이산화탄소배출량을, ‘도시 역할이론’에서 정부 역할의 북한 예산규모와 남북교역 건수를 통해 북한의 도시화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시계열분석 방법으로 ARIMAX 모형을 활용한 이 연구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화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자료를 사용한다. 연구결과 도시화율에 대한 경제적 역할 독립변수인 ‘경제활동 인구’와 ‘1인당 탄소배출량’은 모두 양(+)의 방향으로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어, 경제적 요소가 도시화율 예측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반면 정부 역할 독립변수인 ‘남북교역 건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보이지 않았으며, ‘인구 1인당 예산규모’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도시화율에 대한 북한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환기 국가인 북한의 경우 아직은 정부의 역할이 도시화에 미흡하며 이에 대한 국내의 북한 외교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도시화 #도시성장이론 #도시역할이론 #경제・정부역할 #시계열분석 #North Korea #Urban Dynamics #Urban Growth Theory #Urban Role Theory #Roles of Government and Market #Time Serie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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