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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23권 제1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 - 10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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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의 ESG 논의와 쟁점] 주요국은 ESG 정보 공시 제도, 스튜어드십 코드, 분류체계 등을 통해 ESG 확산을 도모하고 있으며, ESG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는 △ 공시기준 통합 및 표준화 △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 △ ESG 정보 품질 개선 △ 특정 영역에 대한 편중 개선 등이 있음. ▶ [ESG 공급망 실사] EU 공급망 실사는 기존 제도와 달리 ESG 전반에 대한 실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기후변화 및 지배구조의 실사 대상 포함여부, 중소기업의 실사의무 부담 등에 대하여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임. ▶ [주요국 기업 ESG 점수 비교] 무디스(Moody’s)와 레피니티브(Refinitiv)의 18개국 기업 ESG 총점 및 영역별 점수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ESG 대응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규모나 산업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국가와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 [ESG 평가와 고용 및 생산성] ESG 평가 점수와 기업의 고용 및 생산성의 관계에 대한 패널 회귀분석에 따르면 (1) 지배구조 점수가 비제조업 부문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2) 환경 점수가 전 산업의 노동생산성에, 지배구조 점수가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3) 환경 점수와 사회 점수가 비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 ▶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 민간 ESG 확산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정비 △ 공급망 실사 관련 기업지원 확대 및 통상협상 대응 △ ESG 제고를 위한 대내외적인 소통 및 지원 활동 강화 △ 중소기업 대상의 ESG 지원 활동 강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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