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 순위선택투표제 도입에 관한 헌법적 검토

이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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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6卷第2號 (通卷第75號)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41 - 90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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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우리의 지방정치의 현실 및 그 원인으로서 지방자치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으로서 순위선택투표제가 지방자치 선거제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 및 그 기대 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정쟁의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정치적 효능감 및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핵심 요인은 정당공천에 의한 지방 선거 지배라고 할 수 있는데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시도는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현상을 축소시킬 수 있지만 정당의 빈자리를 또 다른 지역 내 사실적 권력이 채우게 될 수 있고, 이러한 변화가 지역 주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바람직한 변화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당 영향력의 축소 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지방자치 선거제도는 1위 선출 상대다수대표제, 다수 선출 상대다수대표제, 정당명부식 상대다수대표제를 혼합한 제도이다. 그러나 각 제도의 장점이 발현되고 있지 않으며, 다수 지역에서 일당 집권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견제받지 않은 단체장과 지방정치인은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천이 당선을 보장하는 현실에서 주민의 감시와 통제도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 선거제도의 개혁 대안으로 소선거구제와 결합한 순위선택투표제의 활용 방식과 중선거구제와 결합한 순위선택투표제의 활용 방식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그 결과 1인 선출 순위선택투표제는 유권자의 사표 우려 및 전략투표 부담을 경감시켜 자유로운 선택권을 강화하며, 정당의 다수후보자공천방식과 결합하여 정당공천의 영향력 축소 및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강화한다. 다수 선출 순위선택투표제는 기존 상대다수 대표제가 가진 유권자의 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력의 불평등 문제 및 대표성의 편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권 행사에 기여할 수 있다.
순위선택투표제는 유권자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돕고 선거 과정에서 더 정밀하게 대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의 지방자치 선거제도가 가진 문제점 보완하고,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민주주의 실현 강화하는 측면에서 순위선택투표제는 충분히 고려해보고 시도해볼만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reality of local politics and the problems of the local electoral system as the cause of the problems, and to analyze the specific measures and the effect of the ranked choice voting system to be used in the local electoral system as an alternative.
At present, it can be said that local politics has failed to build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because it is perceived by citizens as an area of unnecessary and wasteful politics without securing differentiation from central politics. A key factor is the dominance of party nominations in local elections. Attempts to ban party nominations may reduce the subordination of local politics to central politics, but they are limited by the fact that the party vacuum may be filled by another local de facto power, and this is unlikely to be a desirable change in the political will of the local popul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reduce the influence of political parties through electoral reform.
Our local electoral system is a combination of first-past-the-post, single non-transferable vote, party-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However, the benefits of each system are not realized, and in many regions one-party rule continues for long periods of time, with unchecked leaders and local politicians contributing to corruption. Because party nominations guarantee elections, citizen oversight and control are also ineffective.
As an alternative to reforming the local electoral system, we examined the use of ranked-choice voting in combination with the single-member district system and the use of ranked-choice voting in combination with the multi-member district system. As a result, the single-member ranked-choice voting system enhances freedom of choice by reducing voter concerns about resignation and the burden of strategic voting, and, when combined with the majority party nomination method, it reduces the influence of party nominations and enhances voter choice. The multi-member ranked-choice voting system can solve the problems of inequality of voters" influence on election results and deviations in representation caused by the single non-transferable vote, and contribute to the free exercise of voters" electoral rights.
Ranked Choice Voting is a system that allows for free and equal political expression of the electorate and more accurate representation in the electoral process. Ranked Choice Voting is an alternative that deserves to be considered and tried to improve our local electoral system and strengthen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ly guaranteed voting rights and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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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방자치 선거에 대한 헌법적 의의와 요청
Ⅲ. 한국 정치의 현실과 지방선거 정당공천 문제
Ⅳ. 지방자치 선거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Ⅴ. 지방자치 선거에서 순위선택투표제의 활용 방식과 기대효과
Ⅵ. 결론: 지방자치 실현과 선거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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