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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보람 (조선대학교) 이계원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7호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9 - 8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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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세심판사건 중에서 기업 이외(비기업)의 대상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취득세 사후 추징에 대한 심판례를 분석하여 향후, 관련 세무행정의 개선을 도모하고 이로써 불복청구를 줄여서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장 감면 항목 중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한 취득세 사후 추징 사건을 분석하였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조세심판원에서 결정된 취득세 추징 관련 총 151건의 심판례 중 107건의 심판례를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 결과, 납세자의 단순 무지에 기인한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여 납세자에 대한 보완적인 안내를 통해 불복청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과세관청의 친(親)납세자 성향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
#심판청구 #취득세 #감면 #추징 #사후관리 #tax tribunal #acquisition tax #reduction/exemption #additional collection #follow-up manage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Ⅲ. 취득세 감면 심판례 분석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연구의 공헌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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