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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봉근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2輯 第1號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65 - 109 (45page)
DOI
10.38176/PublicLaw.2023.10.52.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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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연구의 논의의 지평을 공법학 분야에서 보다 확장하고자 한 본 연구는 현대 도시계획의 국한된 논의에서 벗어나, 학문적으로 스마트시티의 본질을 사실적 관점과 규범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스마트시티에 대한 접근을 넘어서서, 비교법적 맥락과 입법정책적 맥락 속에서 행정계획의 본질적 특성과 그 변화의 성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EU와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다양한 법체계 아래에서 제시된 ‘지속가능한 발전’의 법적 쟁점과 그것이 스마트시티 행정계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학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법의 도그마틱 영역에서 스마트시티 행정계획이 어떤 법적 기준과 원칙 하에 수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학문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스마트시티의 구체적 특성을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의 네 가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행정계획의 법적 지향점과 전략적 접근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스마트시티와 법학의 교차점에서 변화된 학술적 관점을 제안하여, 현대 도시계획 분야 연구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 #행정계획 #지속가능한 발전 #규제 #Smart City #Smart Urbanism #Administrative Planning #Sustainable Development #Regul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스마트시티와 행정계획의 관계
Ⅲ. 스마트시티와 행정계획의 변용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Ⅳ. 스마트시티와 행정계획의 현대적 변용에 대한 법정책적인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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