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경쟁 관점에서의 경제 강압에 대한 고찰

박지영; 한동균

doi:10.21740/jas.2023.11.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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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영 (한남대학교) 한동균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 - 21 (21page)

DOI: 10.21740/jas.2023.11.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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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을 기점으로 심화되어 가는 양국 간 전략경쟁에서 경제 안보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양상이 되며 이슈화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 안보를 내세워 미국 중심의 패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배타적 다자주의를 형성하고 있고, 중국 역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 강화,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를 통한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마찰을 감행하면서까지 공세적인 경제외교 정책을 확장 시켜나가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행동으로 인해, 나머지 국가들은 글로벌 거버넌스 및 글로벌 리더의 부재 속에 각자도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면서 양국 간의 언어사용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약탈적 경제, 경제침식, 경제 강압이라는 언어로 중국을 비난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최근 워싱턴에서 경제 안보만큼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경제 강압일 정도이다. 이 같은 이유로 경제 강압은 중국의 공세적 외교 수단이자 중국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워싱턴과 베이징은 경제 제재와 경제 강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한편 학계에서 경제 제재와 경제 강압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David A. Baldwin의 경제 통치술에 근거한 경제 제재와 경제 강압의 전통적 개념을 자세히 고찰하고, 21세기 경제 통치술의 맥락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비교 분석하여 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의 맥락 속에서 미국과 중국에 의해 전개되는 경제 강압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conomic security has taken on a significant role in the ongoing U.S.-China trade dispute, evolving into a critical strategic concern for both nations. The United States has been forging exclusive multilateral partnerships with like-minded countries as part of its efforts to contain China, all in the name of safeguarding its economic security. This approach is seen as a means to reinforce American-centered hegemony. In contrast, China has been actively promoting initiatives such as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nd building stronger connections with countries in the Global South. Furthermore, China has expanded its cooperative efforts through organizations like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and BRICS. China is expanding its aggressive economic diplomacy policy even at the cost of fric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As a result of the ac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ther countries are now entering an era of self-reliance due to the absence of global governance and global leadership.
As the strategic rivalry between the U.S. and China intensifies, so does the rhetoric and discourse between the two nations. The United States has accused China of engaging in predatory economic practices, causing economic erosion, and resorting to economic coercion, the latter term being used with increasing frequency in Washington. Economic coercion is now seen as a prominent tool in China"s diplomatic arsenal, and one that is often associated with Chinese actions.
This research seeks to offer fresh insights into the conventional notions of economic sanctions and economic coercion, drawing from David A. Baldwin"s economic statecraft framework. The objective is to delve deeply into these traditional concepts, comparing and analyzing how they have evolved in the context of 21st-century economic statecraft. This research will also explore the distinctive features of economic coercion as applied by bo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in the framework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경제 안보 #경제 제재 #경제 강압 #경제 통치술 #미·중 전략경쟁 #Economic Security #Economic Sanctions #Economic Coercion #Economic Statecraft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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