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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정현 (서울중앙지검)
저널정보
식품안전정보원 식품법과 정책 식품법과 정책 창간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25 - 2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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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건은 그 특성상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고 대부분의 식품사범들은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가장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식품의 위해성에 대한 논란일 것이다. 낙지머리 중금속, 백수오 사건 등 이러한 위해성에 대한 논란은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나 GMO, 나노식품의 개발 등 과학기술의 발전은 식품산업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위해성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식품위생법은 식품범죄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로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역학조사의 비체계성, 법원의 낮은 형량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서 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식품위생법은 1962년에 제정된 이래로 현재까지 60회 이상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형사처벌 규정은 형량만 지속적으로 높아졌을 뿐 그 내용에는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어 식품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에 따라 식품위생에 관한 기본법인 식품위생법을 중심으로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품사범처벌규정 #식품위생법상 처벌규정 #위해 #현저한 유해 #위해성판단 #Criminal Penalty Provisions from the Food Safety Legislation Perspectives #Criminal penalty provisions of the Food Sanitation Act #risk #substantial harm #decisions in determining risk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식품위생법상 식품범죄 처벌규정의 개관
Ⅲ. 식품사범 처벌규정의 문제점
Ⅳ. 식품사범 처벌규정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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