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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재열 (법무법인(유한) 세종)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41 - 17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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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헌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헌 기관이고, 지방의회의 모든 기능은 민주주의의 대원칙 하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특히 오늘날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 내부의 민주적 절차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 침해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지방의회 의사절차에 관한 사법심사의 필요성과 방안을 검토하였다. 현행법의 해석상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 침해 문제는 권한쟁의심판, 항고소송,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문제의 해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모색하였다.
국회의원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이래 축적된 권한쟁의심판의 역사와 성과를 적극 참고하여, 향후 지방의회 내부의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지방의회 #기관소송 #권한쟁의심판 #지방자치법 #지방의회법 #local council #agency suit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Local Autonomy Act #Local Council Act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지방의원 권한 침해 관련 분쟁 사례
Ⅲ. 지방의회 의사절차에 대한 사법심사의 필요성
Ⅳ. 지방의회 의사절차에 대한 사법심사 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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