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l Convention Plastic Waste Amendment and Continued Aftermath : Remnant Challenge & Future Road for a Cleaner Environment

Jie-Hy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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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ie-Hye Lee (Korea University)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615 - 672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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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상품과 같은 플라스틱 폐기물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재활용 시장의 일부가 되어 왔으며,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국가들에게 바라지 않는 환경오염 및 인간의 건강권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낙후된 국가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대부분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수출되거나 불법적으로 버려진 아프리카와 동아시아 국가들로 폐기물 관리 인프라가 거의 없는 국가들이다. 이러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집중적으로 오염되어 빈곤한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 관한 (이하 "바젤협약")”이 제정되었다. 바젤 협약은 국가 간, 특히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유해 폐기물이 이동되는 관행을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국제 조약이다. 이 관행에 대한 분노는 보고된 사건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했으며, 키안해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불법 유해 폐기물 투기에 집중적인 관심이 가게 되었다. 바젤 협약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시작으로 서구 국가들의 빈곤한 국가들에 유해 폐기물을 과도하게 투기하는 관행에 대한 국제적 우려의 응답이자 산물이다. 바젤협약은 현재까지 기업들에게는 극도로 비우호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전세계 재활용 산업계의 큰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플라스틱 재활용에 관한 다른 전담적이고 집행 가능한 국제법 체제가 없는 상황에, 바젤 협약은 1992년 협약의 성립 이래로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다자간 환경 협약의 기초로 자리잡고 있다. 2019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유해 폐기물" 또는 "특별 고려사항이 요구되어지는 폐기물"로 관리되는 방향으로 바젤협약의 일부 조항들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 최악의 환경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교역, 유해폐기물을 고의적으로 투기하는 행위, 즉 플라스틱 폐기물의 불법수출 및 불법거래행위는 멈추지 않고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피해 및 육지와 해양 환경에 심각한 오염은 점점 더 심각해져가고 있다. 이 논문은 바젤 협약 및 그 해결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 논문은 먼저 2019년에 개정된 협약의 특정 핵심 조항들을 분석할 것이다. 더 나아가 논문은 개정된 협약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협약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현실적 규제가 필요하며, 이는 플라스틱 폐기물과 관련된 규제가 거의 없는 최빈국을 보호하는데 집중되어야 함을 비칠 것이다. 이어 논문은 플라스틱 폐기물 불법교역의 심각한 문제들과 실제 관련 사건들을 다루며, 현 플라스틱 위기에 닥친 국가들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불법 교역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문은 해양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바젤 협약의 이니셔티브 목적 자체를 성찰하며 마무리지을 것인데, 이는 현재로서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낙후되고 취약한 국가들내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형유하는데 있어 바젤협약은 유일하게 잠재적인 현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s an internationally-traded commodity, plastic waste has been part of the ongoing recycling market, consequently leaving its unwanted disproportionate environmental and health burden on the world"s most vulnerable populations. Africa and East Asian countries, where most of the plastic waste has been exported or illegally trafficked since the late 1980s, are countries that are underdeveloped where few waste management infrastructures exist. In order to halt the concentrated plastic waste pollution on these poor parts of the world, 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 sal, known as the Basel Convention (hereinafter “the Convention”), was established. The Basel Convention is an international treaty designed to control the movement of hazardous waste between nations, and particularly from developed to developing nations. Outrageous practices increased with the number of reported incidents, with The Khian Sea incident perhaps drawing the greatest attention worldwide. The Basel Convention was a response a product of international concern about these Western nations’ excessive dumping of hazardous waste in impoverished, developing nations during the 1970s and 1980s. As the Basel Convention is regarded as extremely business unfriendly, the Convention has been a great concern of the global recycling industry. Despite, in the absence of any other dedicated, enforceable international legal regime as to plastic waste recycling, the Convention remains the basis of plastic waste recycling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 since 1992. In 2019, however, the Convention was amended to narrow down the plastic wastes within the category of wastes controlled as “hazardous waste,” or “waste requiring special consideration.” However, despite, because of many remaind challenges, mainly due to the continual act of illegal trafficking, an illegal export of plastic waste, which is an act of deliberate dump of hazardous wastes, which is regarded as one of the worst environmental issues, by a number of countries, severe damage to human health and pollution to both land and the marine environment is getting serious. This article, thus, seeks to address the challenging issue relevant to the Basel Convention and its resolution. The article will first talk about analyzing certain key term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hich went under amendment in 2019. The article postulates that reliance on the amended Convention as it is itself is not enough and there needs to be further stricter realistic regulations for the Convention to be effectively applied, which should be concentrated on the protection of the poorest countries that have little regulations within the counry as to plastic waste. Then, the article will divulge the serious issue of illegal traffic in plastic waste and look into how to prevent illegal traffic realistically and effectively in order to combat plastic crisis based on the Convention. The article will be concluded by reflecting on the very initiative purpose of the Basel Convention, which could make a huge difference on marine environment for it will be a potential cataylist to ameliorate the lives of the people, especially the people in one of the poorest and vulnerable countries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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