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상 “(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의 법적 의미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중심으로 -

안기수; 김연태

doi:10.31779/plj.24.4.2023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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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기수 (한국섬진흥원) 김연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3 - 22 (20page)

DOI: 10.31779/plj.24.4.2023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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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 해양 및 공중 등에서 기인한 각종 오염물질들 중 대다수는 결국 물리적인 종착지인 해양공간에 모이게 된다.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해저공간에 축적된 해양오염퇴적물은 전 지구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초적 환경매체인 해양환경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생명체의 자연적 생활기반인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해양오염퇴적물은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관리, 준설물질의 활용 등을 위하여 2019년 12월 3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해양에 퇴적된 물질로서 일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사람의 건강, 재산,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해양오염퇴적물”로 법 개념화 된다. 그리고 관할 해역관리청은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양오염퇴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화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정화조치 명령은 환경법상 대원칙인 “원인자책임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통상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으나, 해양환경 특히 해양오염퇴적물 분야에서는 그 적용의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장기간 수많은 경로를 통하여 해저면에 쌓인 해양오염퇴적물은 그 오염의 원인자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합당한 법적인 책임을 부담시키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 이론적․실무적 한계점으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해양오염퇴적물 관리행정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입법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① 현행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법체계의 미흡한 요소를 살펴보고, ② 유사 법률인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 연혁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③ “경찰법상 상태책임” 및 “효과적인 위험방지의 원칙”의 적용 필요성을 논의하고, 이에 따르는 ④ 적절한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지원 제도를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현행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상 해양오염퇴적물의 규범적(당위적) 정화책임자 개념의 도입을 검토하고 그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체계 도입의 필요성과 정립 방안을 제시한다.

Most of the various pollutants originating from the land, ocean, and air eventually collect in the ocean space, which is their physical destination. Marine pollutant sediments accumulated in the seafloor space over time can act as a serious threat to the marine environment, which is a basic environmental medium that accounts for more than 70% of the entire Earth. Marine pollutant sediments need to be managed at an appropriate level to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which is the natural basis for life not only for humans but also for almost all living creatures in a closely interconnected ecosystem.
On December 3, 2019, Korea enacted the ｢Management of Marine Garbage and Contaminated Marine Sediment Act｣ to remediate and manage marine pollution sediments and utilize dredged material. According to the Act, “material deposited in the sea, which contains any substance that exceeds the marine environmental standards under Article 13 of the Act on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r which adversely affects human health as well as property, living environment, or natural environment” are legally conceptualized as “contaminated marine sediment.” The sea area management authority can order a person who has committed an act that causes marine pollution sediments to remediate all or part of the Contaminated Marine Sediment.
While such remediation orders may be justified in general as an embodiment of the “Polluter Pays Principle” in environmental law, their application in the marine environment, particularly in the area of Contaminated Marine Sediment, may be limited. This is because Contaminated Marine Sediment that has accumulated on the seafloor through numerous paths over a long period is pointed out as theoretical and practical limitations in that it is not only difficult to find the cause of the pollution, but also difficult to hold him or her appropriately legally responsible.
In this article, I aim to present legislative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ontaminated Marine Sediment management administration by ① examining the insufficient elements of the current Contaminated Marine Sediment management legal system, and ② reviewing the revision history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 similar law, and related case law to draw meaningful implications. And ③ discuss the necessity of applying “Zustandsverantwortlichkeit” and the “Principles of Effective Risk Prevention”, and ④ review an appropriate Contaminated Marine Sediment Remediation support system. Through this, I review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a person responsible for the normative (reasonable) remediation of Contaminated Marine Sediment under the current ｢Management of Marine Garbage and Contaminated Marine Sediment Act｣, and suggest the necessity and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legal system that can determine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responsibility.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 #행위책임 #상태책임 #효과적인 위험방지의 원칙 #단체소송 #해양환경보전 #집행결함 #Contaminated Marine Sediment #Remediation #Polluter Pays Principle #Verhaltenshaftung #Zustandsverantwortlichkeit #Principles of Effective Risk Prevention #Verbandsklage #Marine environment conservation #Vollzugsdefizit

Ⅰ. 머리말
Ⅱ. 해양오염퇴적물 분야에서 ‘원인자책임의 원칙’의 실효성
Ⅲ.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책임자’ 개념의 도입 필요성
Ⅳ. 제언: 효과적 위험방지를 위한 행정청의 재량과 이에 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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