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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41卷 第5號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307 - 330 (24page)
DOI
10.22553/keas.2023.41.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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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관찰되는 교육 거버넌스 개편의 특징을 파악하는 한편, 그 틀 안에서 추진되는 교육정책의 성격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를 시작으로 관계 법령, 정부의 정책 문서, 상세 회의록 등 국가교육위원회의 홈페이지에 탑재된 활동 자료, 일간지 기사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고찰 결과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직과 예산 등이 최소화된 상태로 출발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1년 남짓의 시간 동안 교육부의 정책 기능을 보조하는 ‘사실상의 정책자문(심의)기구’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둘째, 이렇게 ‘작은’ 국가교육위원회와는 달리 교육부는 정책 총괄 기능을 유지한 채 디지털교육기획관 신설 등 ‘강한’ 교육부로 재구조화되었다. 셋째, ‘작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강한’ 교육부를 골격으로 한 “교육부 주도의 교육 거버넌스”가 정착되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여타 이해 당사자들의 존재감이 한껏 낮아지게 되었다. 넷째, 교육부 주도의 교육 거버넌스는 신민영화라는 정책 내용을 담보하고 있는 형식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 실현’ 차원의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의 정책 기능 독점을 완화하는 교육 거버넌스 개편과 현 정부의 역점 정책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작은' 국가교육위원회 #'강한' 교육부 #교육 거버넌스 #신민영화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NEC) #'strong'Department of Education #'small' NEC #educational governance #new privatiza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작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강한’ 교육부
Ⅲ. 윤석열 정부의 교육 거버넌스 개편 현황과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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