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훈 (경기도북부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3권 제4호(통권 제76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75 - 297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1세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일제강점기,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를 둘러싼 논쟁이 주기적으로 사회적인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과거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는 현재에 와서도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북통일에 있어서도 본격적인 통일국면에 진입하면 북한정권의 반인권적 주민탄압과 부역자들의 범죄행위를 둘러싸고 이를 어떻게 처벌하여 과거청산을 이루어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통일 후 과거청산 문제에 대하여 특히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통일을 완수한 독일을 참고하여 서독이 동독의 국경지대 민간인 사살, 비밀경찰 운영 등 인권탄압 행위에 대한 과거청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에 집중하여 조망할 것이다. 이후 그 시사점을 남북통일의 사례에 적용하되,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 한국 경찰의 변화를 반영하여 실현가능한 정책적 제언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직 국내에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통일 후 과거청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고 특히 경찰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집중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남북통일 #독일통일 #과거청산 #경찰의 역할 #통일범죄수사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of Germany #Clearing up the Past #Polices role #Unification Crime Investigation Department #North Korean Human Rights Archiv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독일 통일기 과거청산 고찰
Ⅳ. 경찰의 역할확립을 위한 정책적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경찰신뢰도가 무질서 인식을 통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이를 중심으로
류철운 ,  장경은 경찰학연구 2024 .03
경찰정당성 이론에서의 준수의무감에 대한 고찰
전준하 ,  문혜민 경찰학연구 2025 .03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 -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임형진 ,  김문귀 법이론실무연구 2024 .05
국외 성범죄 및 성착취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수사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 -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출국통보제도를 중심으로 -
서준 ,  이영섭 범죄수사학연구 2023 .12
경찰수사의 패러다임
황정인 범죄수사학연구 2023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9285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