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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훈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산업연구(JIET) 산업연구(KIET)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75 - 10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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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관련 선행연구들은 오염피해자가 선도자로서 분쟁에 임할 때 사회후생(지대소진)이 증가(감소)함을 보인다.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제품생산량에 따라 환경오염이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선행연구의 결과가 유지되는지 알아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개의 모형을 설정한다: (i) 꾸르노 환경분쟁, (ii) 스타켈버그 환경분쟁, (iii) 비대칭정보 환경분쟁, (iv) 외부화 환경분쟁. 외부화 환경분쟁을 제외한 세 모형에서 오염원인자(기업)는 제품생산에 따른 오염피해액을 자신의 비용으로 내부화하는 생산량을 선택하고, 기업과 오염피해자는 오염피해액을 상금으로 하는 경합에 참여한다. 꾸르노 환경분쟁에서 기업과 오염피해자는 동시에 노력수준을 선택한다. 스타켈버그 환경분쟁에서 오염피해자가 먼저 노력수준을 선택한 후, 기업이 노력수준을 선택한다. 비대칭정보 환경분쟁에서는 기업이 결정한 생산량을 오염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꾸르노-환경분쟁이 발생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꾸르노 환경분쟁에서 지대소진이 가장 낮고, 외부화 환경분쟁에서 지대소진이 가장 높다. 둘째, 스타켈버그 환경분쟁보다 꾸르노 환경분쟁에서 기업의 순이윤이 크고 오염피해자의 순손실이 작다. 이 결과는 스타켈버그 환경분쟁이 사회후생(지대소진)을 증가(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배치된다.
#꾸르노·스타켈버그·비대칭정보·외부화 환경분쟁 #생산량 #순손실 #순이윤 #지대소진 #Cournot·Stackelberg·Asymmetric information·Environmental conflicts with externalization #Outputs #Net loss and net profit #Rent dissip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내부화 환경분쟁
Ⅲ. 외부화 환경분쟁
Ⅳ. 균형 결과의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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