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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영 (순천대학교) 장동식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6권 제6호(통권 제170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187 - 1,211 (25page)
DOI
10.22558/jieb.2023.12.36.6.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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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의 심화에 따른 국제적 대응노력의 일환으로 탄소가격제가 전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탄소시장의 형성은 유연한 시장기반 탄소감축제도의 이행을 위해 교토의정서에서 채택한 교토메카니즘을 근거로 한다. 전세계적인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라 탄소시장의 형성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탄소시장은 교토의정서의 적용여부에 따라 규제적 탄소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으로 나누어진다. 최근 교토의정서의 적용을 받은 규제적 탄소시장의 확산과 함께 각국이 추진중에 있는 탄소 중립정책의 실천을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탄소시장의 형성을 종합적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시장중에서도 자발적 탄소시장을 중심으로 운영원리와 구축효과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도입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규모와 거래량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20년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보다는 해외를 중심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을 위하여 첫째, 한국형 탄소크레딧 인증 및 검증표준의 구축이 필요하고, 둘째, 인증 및 검증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발적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탄소시장의 형성배경과 주요 운영구조 분석
Ⅲ. 자발적 탄소시장의 국제적 운영 현황
Ⅳ. 우리나라의 자발적 탄소시장 도입현황과 구축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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