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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소송은 행정법상 권리구제와 헌법소송의 중요사항을 다루는 종합적인 교과목이다. 공법소송을 통하여 로스쿨 학생들은 공법적인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구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게 될 것이다. 공법소송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의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다. 공법소송을 개설하고 있는 일본 로스쿨의 예는 좋은 참조가 된다.
일본과는 달리 한국 로스쿨에서는 행정상 손해전보를 공법소송의 편에 넣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행정법원이 개원하여 행정소송에 대한 전문성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행정상의 손해전보 문제를 행정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본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존의 법과대학 교육과는 달리 대다수의 졸업생들이 법조실무에 종사할 것이 예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교수자로서는 충분한 이론적인 배경과 실무의 경험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현재의 여건에서는 공법소송을 헌법전공자와 행정법 전공자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교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래에는 공법소송 분야에 특화되어 전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자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
이 시범 강의에서는 문제해결 중심의 강의기법을 채용하여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중요문제를 가상하여 이를 중심으로 하여 손실보상의 문제를 풀이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 사례에서는 고도보전을 이유로 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였을 때 이에 대한 권리구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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