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보험(타카풀)의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적 연구

손태우; 김분태; 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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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태우 (부산대학교) 김분태 (동서대학교) 정태우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46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315 - 34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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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리아(이슬람법) 원칙에 입각한 이슬람금융은 풍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실물 경제와의 유리를 방지하고 도박성이 짙은 투기로 인한 지나친 위험 부담을 금지하여 서브프라임 사태에 인한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도 안정성을 보여 세계금융권으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타카풀(Takaful)은 상호호혜의 정신에 입각해 있어 보험업에 있어서 사행성을 배제하면서도 보험의 본래취지를 최대한 살려 건전한 경제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타카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타카풀이 국내 도입될 수 있는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중점적으로 하였다. 이처럼 타카풀의 국내 도입은 유?무형으로 석유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중동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있어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카풀은 그 운영 면에서 회사 주도적이 아닌 보험계약자 주도적이라는 점과 이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책임이 증대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타카풀의 계약자 주도적 운영 방식은 기업경영에 있어 민주적 경영방식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보험기금에 대해서는 완전한 소유권이라할 수는 없으나 일정한 권리는 잃지 않게 된다는 점과 그 손실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해투명한 민주적 경영 방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구식 상부지배의 기업경영 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한 축을 담당할 수도 있다.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증대는 무분별한 이윤 추구를 자제하게 하는 효과와 함께보험이 그 본래 이념인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확고히 자리 매김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법제상 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형태는 상호회사 형태와 주식회사형태이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설립되기 시작한 이래 단 한 개의 상호회사를통한 보험이 실시된 바 없는데 이는 결국 상호회사를 통한 보험의 운영에 유인과 동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카풀의 도입을 통한 유형의 석유자본에 대한 활용 외에도 샤리아에 대한 이해와 이에 합치하기 위한 노력은 무형적인 기업 이미지 개선에 일조하여 그 접근성을 더욱 신장시켜 줄 것이다. 더군다나 아직 많은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타카풀의 시장 현황은 더욱더강한 유인을 제공한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유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로의 수쿠크 도입이 강력한 반대에 의해 무산된 예와 같이 아직까지 종교적인 논쟁과 이슬람금융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자리 잡고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타카풀의 법적 정의에 관한 문제, 법적 형식에 관한 문제 등 법적으로도 다양한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주변국들은 이슬람금융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도입이 계속 지체되어 새로운 시장에 대한진출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상실하지 않도록 타카풀에 대한 법적인 대비와 충분한 이해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slamic insurance(Takaful) is used to support one another with eachparticipant contributing sufficient amount to support his or her expecteddifficulties. Takaful originates from the concept of Tabarru(donation) whichcan be referred to Islamic social donation system. Before centuries Islamsociety accumulated certain amount of assets through Tabarru and distributedit to the people in need of help. Takaful also adapts the concept of Tabarrusince the Takaful participants agreed to disperse part of their premiumfor the use of mutual assistance of other participants. Based on the conceptof Tabarru, Takaful is conducted with various machanism such as Mudarabah,Wakal and Waqf. The mechanism can also be intermingled with one anotherto form other diverse contracts. Due to the Tabarru concept underlyingthe Takaful, it is performed in practice as a participant agrees to donatea pre-determined percentable of his contribution to a Takaful fund to provideassistance to other participants. Even though the Takaful contracts aswhole vary from one another the former mutual contribution provision isadapted in every Takaful contract as a basic principle. Through this, hefulfills his obligation of joint guarantee and mutual help if other participants suffer a loss and also it provides religious legitimacy of the providedpremium even it exceeds the sum of participant’s payment. This concepteliminates the elements of Gharar or Maisir from the Takaful contract. As globalization is widely expanded in Islamic world as well as hugecapital like oil-money is looking for new investment areas, our governmentshould keep eyes on the current situation of Islamic finance, especiallyTakaful considering other neighbour countries, i.e Japan, are trying toreform or enact legislations for introduction of Islamic finance. To introduceTakaful in our current legal system, we have to review the basic conceptof insurance which should be interpreted as mutual benefit among itsparticipants by making social safety network as well as reforming InsuranaceBusiness Act and its related laws. Under sharia doctrine, Takaful companiesshould play a major role in providing insurance based on a system ofoperation that is in accordance with Islamic religious law. To satisfy thisrequirement, we have to als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Sharia AdvisoryCommittee which is a common needed organ under Islamic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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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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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정 / 2011 / 이슬람 보험(Takaful)의 급격한 성장과 한국 보험 산업의 진입을 위한 법적 과제 / 경영법률 21(4) : 511 ~ 562

김선정 / 2011 / 인도네시아에서의 이슬람금융법의 전개 / 무역보험연구 12(3) : 187 ~ 212

김정렬 / 2011 / 한국과 일본의 이슬람금융 도입에 관한 비교 연구 / 대한경영학회지 24(2) : 1225 ~ 1245

김중관 / 2000 / 이슬람 경제 이론과 현실적 적용 - 무이자 금융제도의 평가를 중심으로 - / 한국중동학회논총 21(1)

김중관 / 2000 / 중동의 이슬람 상관습: 계약의 특징과 체결 / 한국중동학회논총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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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우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27 이용수 10,081

김분태

소속기관 동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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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우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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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수 2 이용수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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