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주소의 개념

김완석

doi:10.15821/tal.2015.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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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완석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조세와 법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79 - 139 (61page)

DOI: 10.15821/tal.2015.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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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주소개념은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의 존부?범위와 크기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과세권 배분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국가간 과세권의 배분기준이 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개념의 핵심적 징표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에서 주소나 거소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해석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고,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세법상 주소와 거소에 관한 해석론을 제시함과 아울러 주소를 판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으로서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의 해석론으로서는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론적으로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개념을 불확정개념인 주소나 거소로 구성하지 말고 객관적인 거주일수를 기준으로 하되, 특별히 생활관계상 거주일수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의제하거나 비거주자로 의제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거주자의 요건으로서 2과세기간 단위 183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 현행법상의 거주일수는 1년 또는 1과세기간 단위 183일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The concept of domicile in the Income Tax Act affect the validity, scope and breadth of tax obligations such as income taxes, etc. and constitute a key standard that determines the allocation of the authority to impose taxes between countries or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t serves as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place of tax payment and competent authorities for income taxes, etc. In the case of income taxes, the concept of “domicile” and “place of residence” serve as the core mark of the concept of “resident” in the Income Tax Act which constitutes the standard for allocation of the authority to impose taxes between countries. Yet, the Income Tax Act does not provide a detailed provision for the definition of “domicile” or “place of residence” and also a detailed standard for determination is not established which results in constant conflict regarding its interpretation. Thus, it is difficult to secur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for the taxpayer. This study proposes a theory of interpretation regarding “domicile” and “place of residence” in the Income Tax Act and also proposes objective bases as detailed standards to determine the definition of “domicile” However, with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under the currently effective laws, it must be acknowledged that it is difficult to secur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for taxpayers. Through a legislative approach, the concept of “resident” in the Income Tax Act should not be based on the ambiguous concepts of “domicile” or “place of residence” but should be based on the objective standard of number of days of residency. In particular, it would be advisable to revise the legislation by stipulating a saving clause that only applies where there are circumstances where the taxpayer should be deemed as a “resident” or “non-resident” regardless of the number of days of residency due to living relationships. Also, as a requirement to be a “resident”, the number of days of residency in currently effective laws which is 183 days during two taxable periods should be changed to 183 days during one calendar year or one taxable period.

#주소 #거소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지관할 #원천지관할 #domicile #place of residence #resident #non-resident #residence jurisdiction #source jurisdiction

참고문헌 (82)

참고문헌 신청

강인애 / 2005 / 조세법 II / 韓一租税研究所

곽윤직 / 2013 / 민법총칙(민법강의 I) / 박영사

곽윤직 / 2012 / 민법주해 제I권 총칙(I) / 박영사

기윤서 / 2011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 세무와회계저널 12(2) : 257 ~ 279

김두형 / 2012 / 로스쿨 조세법이론 / 한국학술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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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강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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