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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수신료 문제는 사회적 인지부조화가 작동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독립적이고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1981년 책정된 2500원 수신료의 현실화와 징수체계의 변화에 대해그동안 정치권, 시민단체, 학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회구성원들로부터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를 얻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공영방송이 공적 기능과 서비스 제공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정치권의 갈등이 수신료 문제 해결을 법과 제도로 정착시키지 못했다는 판단아래, 대의민주주의 사회구현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시민-정부-언론 간의 건강한 역학관계를 설정하고 공공재인 공영방송의 가치 구현과 역할 강화를 위한 분야별 과제와 정책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영방송이 공적 지배구조와 재원구조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수신료 논의와 관련해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논제거리를 중심으로 수신료 지불주체인 시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신료 이슈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 구성안을 단계별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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