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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참여율의 하락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동안 낮은 투표 참여율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쟁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질문 중의 하나는 투표 참여자들과 비참여자들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선호의 차이였다. 그러나 한국 선거에서 투표 참여자들과 비참여자들의 정책 선호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연구는 최근 공개된 『EAI 총선대선패널조사, 2012』를 이용하여 2012년 양대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과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이 두 집단의 이념 성향, 7가지 정책 사안에 대한 선호,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이들의 정당 지지, 기본적인 정치적 태도, 그리고 사회경제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난 2012년 양대 선거에서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정책 선호는 거의 차이가 없거나 차이가 있더라도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투표 참여에서 전통적인 연령 효과뿐만 아니라 서구에서 관측된 것과 유사한 소득 효과와 학력 효과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그동안 미국과 유럽 등 서구에서 반복적으로 관측되어 온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서, 기본적으로 낮은 투표 참여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거 결과의 왜곡(bias)이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작을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아울러 이 연구의 결과가 갖는 주요 함의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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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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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 2008 / 투표참여,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 현대정치연구 1(2) : 75 ~ 102
김 욱 / 2009 /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 / 현대정치연구 2(1) : 175 ~ 196
김재한 / 1993 / 투표 참여의 합목적성: 14대 대선에서의 기권 행태를 중심으로 / 한국과 국제정치 9(1) : 89 ~ 100
김진하 / 2008 / 17대 대선 투표 참여율과 기권 / 현대정치연구 1(1) : 5 ~ 31
박찬욱 / 1992 / 유권자의 선거 관심도, 후보 인지 능력과 투표참여의사: 제14대총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26(3) : 153 ~ 174
김 욱 / 2009 /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 / 현대정치연구 2(1) : 175 ~ 196
김재한 / 1993 / 투표 참여의 합목적성: 14대 대선에서의 기권 행태를 중심으로 / 한국과 국제정치 9(1) : 89 ~ 100
김진하 / 2008 / 17대 대선 투표 참여율과 기권 / 현대정치연구 1(1) : 5 ~ 31
박찬욱 / 1992 / 유권자의 선거 관심도, 후보 인지 능력과 투표참여의사: 제14대총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26(3) : 153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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