債權者取消權에 있어서 旣存 債務의 履行과 관련한 判例의 傾向과 그 要件論의 검토 ―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

김가을

doi:10.15821/slr.2014.2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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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가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95 - 150 (56page)

DOI: 10.15821/slr.2014.2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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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害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정의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법률행위 유형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떤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포섭하여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다. 특히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대물변제?채권양도?물상담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편파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논의들 가운데 핵심적인 쟁점이라 판단된다. 이 논문은 채무자의 기존채무의 이행과 관련된 행위의 사해성과 관련하여 이론적 검토를 한 것으로서 개념으로 이뤄진 법규범 내지 법규칙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그 평가기준을 세우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편파행위는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에 있어서 예외적인 것이다. 판례의 표현에 따르자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지만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채권자들 간의 ‘형평’보다 사적자치에 따른 채무자의 재산처분권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다만 입법적 논의에서 채무자회생법의 부인권과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의 정합성을 높이는데 대해서는 고민으로 남는다.

Article 406 of The Korean Civil Code provides that if the obligator has performed any juristic act which has property right for its subject, with the knowledge that it would prejudice the obligee, the obligee may apply to the court for its revocation and restitution of its original status. This article is merely stipulated abstract, not expressed a specific fraudulent action. It is so controversial whether obligator juristic action can be subsumed under the art. 406. Among the controversy this paper discussed that what can be revoked when debtor performed his original obligation, e.g. payment in substitutes, assignment of claim and offering security for goods to a specific creditor.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n this subject is uncertain. Because there have been contradiction rulings. So it can not be presumed what the principle and exception is. This paper aim to set up the legal doctrine by review the precedents and academic theory. Consequently, the Preferential Transfers is not principal object of art. 406 concerning creditor’s right to revoke a obligator’s fraudulent transfer but the exception. Speaking to use the Supreme Courts phrase, obligator to perform original obligation is revoked when there is the only ‘special circumstance’. Because principal of private autonomy have priority over all else, especially than the balance among creditors. However if obligator’s action which has property right contains any ‘fraud’, the Law is not permitting those action and that is the reason for existence of art. 406 KCC. The Ministry of Justice and Legal academia has carried out amending the KCC since 2009 and, have included the point that this paper addressed. The draft was attempted to synchronize between Bankruptcy Code and Civil Code. There is some doubt as to how can it be cohered the exception in the Civil Code with the principal in the Bankruptcy Code. Of course, this should be done but two sides remains as so far apart to this author.

#채권자취소권 #편파행위 #물상담보 #상관관계론 #편파행위 #사해성 #preferential act #Glaubigeranfechtung #action paulienne #avoidance power #fraud #correlation theory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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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증한 / 1998 / 채권총론 / 박영사

김증한 / 1991 / 주석민법 ｢채권총칙(상)｣ / 한국사법행정학회

김형배 / 1999 / 채권총론 / 박영사

곽윤직 / 2002 / 채권총론 신정 / 박영사

곽윤직 / 2001 / 민법총칙[민법강의Ⅰ] 신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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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을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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