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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1
- 수록면
- 32 - 44 (13page)
- DOI
- 10.5392/JKCA.2024.24.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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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법기관 판결을 법적 정의, 대중 의견의 집합을 사회 정의라 전제하고, 오늘날의 법적 정의와 사회 정의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영상 공유 소셜 미디어 채널을 연구 환경으로 선택했는데, 채널의 일부 영상에는 사법부의 판결문과 시청자들의 댓글이 함께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하다 판단했다.
연구는 영상 속 판결문이 법적 정의, 댓글의 집합이 사회 정의를 대변한다고 가정하고 기계 학습의 일종인 챗 GPT를 활용하여 댓글들을 긍정, 부정, 중립의 감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긍정 감정의 댓글을 판결문에 대한 동의, 부정을 비동의로 해석하였다. 또한 차량 사고 판결의 특수성을 고려해, 차량 사고 과실 비율과 판결 심급에 따라 감정을 세부 분류하고 함의를 찾았다.
연구 결과는 사회 정의와 법적 정의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사고 과실 비율이나 판결 심급 같은 부가적인 요인들에 따라 차이 정도가 다름도 발견되었다.
연구는 영상 속 판결문이 법적 정의, 댓글의 집합이 사회 정의를 대변한다고 가정하고 기계 학습의 일종인 챗 GPT를 활용하여 댓글들을 긍정, 부정, 중립의 감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긍정 감정의 댓글을 판결문에 대한 동의, 부정을 비동의로 해석하였다. 또한 차량 사고 판결의 특수성을 고려해, 차량 사고 과실 비율과 판결 심급에 따라 감정을 세부 분류하고 함의를 찾았다.
연구 결과는 사회 정의와 법적 정의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사고 과실 비율이나 판결 심급 같은 부가적인 요인들에 따라 차이 정도가 다름도 발견되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Ⅳ. 연구 결과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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