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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12
- 수록면
- 113 - 136 (2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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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김정은 시대 10년 사이에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 시행규정, 시행규정세칙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외국투자재정관리법이 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북한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연구방법]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재정관리법, 시행규정, 시행세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채택국제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 및 외국인의 재정관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결과] 북한의 외국투자기업재정관련법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은 개정 이전 보다 높아졌으나 북한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발생주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현금주의를 적용하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북한이 외자 유치를 위해 외국투자기업 재정관리법령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임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연구방법]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재정관리법, 시행규정, 시행세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채택국제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 및 외국인의 재정관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결과] 북한의 외국투자기업재정관련법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은 개정 이전 보다 높아졌으나 북한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발생주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현금주의를 적용하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북한이 외자 유치를 위해 외국투자기업 재정관리법령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임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재정관리법령
Ⅲ.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재정관리법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비교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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