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상 과도한 부담 항변과 적극적 구제조치상 법원의 재량 – 영화 상영업자의 자막, 수어, 화면해설 등의 편의제공의무를 중심으로 –

차성안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11 - 184 (7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넘게 지났다. 지난 15년 동안 내려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구제조치 관련 판결은 약 28건으로, 매년 평균 2건가량이다. 미국에서 2017년 기준으로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시 모델이 된 미국장애인법(ADA) 관련 판결이 연간 1만 건 넘게 내려진 것과 비교하면 극히 적은 숫자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구제조치는 미국의 민권법이나 미국장애인법상 차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규정된 강제명령(injunction)을 모델로 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한국 판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구제조치에 관하여 법원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한다. 그런데 적극적 구제조치에 관한 판결에서 재량이 행사되어 온 방식을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구제조치의 활성화보다는 위축에 기여한 면이 크다. 적극적 구제조치에 관한 재량의 인정 범위를 줄이고, 유형화된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부담 항변과 적극적 구제조치에 관한 재량이 중복되어 행사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예정한 과도한 부담의 항변 구조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화 상영업자의 폐쇄자막, 화면해설기기 제공의무 관련하여서는 적극적 구제조치의 인정 여부나 범위, 내용에 관한 재량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대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예정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항변사유에 관한 해석론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편의제공의무 이행 등으로 인하여 부담할 비용이 과도한 부담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피고들별로 각자의 매출액 대비 편의제공 소요비용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필수적으로 구분하여 산정해 볼 필요가 있다. 과도한 부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대안적 조치를 함께 고려할 수 있지만 과연 해당 대안적 조치가 장애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의 경우 원고의 청구가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제기되었다면 설사 원고가 일부 또는 전부 패소하였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패소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을 명하면 된다. 차별 피해를 입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소송을 훨씬 더 활성화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범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ADPDA) has been in effect for over 15 years. Over the past 15 years, there have been approximately 28 decisions issuing injunction under the Act, an average of two per year. This is a very small number compared to the more than 10,000 cases i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 as of 2017, which was a model for the ADPDA. Injunction under the ADPDA is modeled after the injunctions provided for in the U.S. Civil Rights Act and ADA as remedies for discrimination. Korean courts have recognized the broad discretion of courts to grant injunctive relief under the the ADPDA. However, the manner in which this discretion has been exercised in cases involving injunction has contributed to the curtailment of injunction under the ADPDA.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scope of the discretion as to the issuance of injunction and to make it exceptional under certain categorized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undue burden defense and the discretion as to the issuance of injunction do not overlap, and to ensure that the undue burden defense structure envisioned by the ADPDA works properly. There should be no discretion as to whether or not to grant injunction, or the scope or content of such remedies, in relation to the obligation of movie theaters to provide closed captioning and closed captioning devices under the ADPDA and its implementing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rpretive theory regarding the defenses of undue burden and undue hardship envisioned by the ADPDA. When determining whether the cost of implementing an accommodation obligation is an undue burden, it is essential to separate and calculate the ratio of the cost of the accommodation to the revenue of each defendant. In determining whether it is an undue burden, alternative measures may be considered, bu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alternative measures would actually ensure at least equal acces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in a disability discrimination case, if the plaintiff"s claim is based on a reasonable basis, even if the plaintiff loses in part or in whole, he or she should not be required to pay the litigation cost of the losing portion of the case, including attorneys" fees. Of course, if the plaintiff wins, the defendant can be ordered to bear the cost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normative power of the ADPDA by encouraging more lawsuit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have been victims of discrimination.

#장애인차별금지법 #과도한 부담 #적극적 구제조치 #강제명령 #재량,영화 자막 #수어 #화면해설 #ADA #undue burden #injunction #discretion #movie captioning #sign language #screen captioni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차성안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64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케이프 타운이 서울에 요구하는 행동요청: 차별금지법 반대를 말하라

김병훈 신학정론 2023 .12

2010년 전후 한국 스릴러 영화의 어떤 경향 - 사이코패스, 납치 · 연쇄살인, 사적복수의사회적의미 -

정영권 한국문학과 예술 2024 .03

[배우 신강수와의 만남] 장애인 배우가 아닌 배우가 되고 싶어요

신윤아 공연과이론 2023 .12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증진

박현숙 월간 공공성 2024 .01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

권경원 KISO 저널 2023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936439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