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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혁민 (이화여자대학교) 황수환 (통일연구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문화와 정치 문화와 정치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5 - 4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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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평화협정에 기반한 인권정책이 평화와 발전에 끼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평화-인권-발전(PHD)의 선순환 조건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년 콜롬비아 정부는 무장혁명군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평화적 전환을 기대했지만, 협정 이후 계속되는 폭력 사태와 마약범죄, 빈곤문제 등에 의해 사회적 안정을 위협받고 있다. 평화협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의 여파가 수많은 인명피해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협정의 주요 골자를 구성하고 있는 인권정책을 통한 평화적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분석의 결과, 콜롬비아 인권정책은 한편으로는 이행기 정의 메커니즘을 통해 평화구축과 상호연계성을 확대해 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발전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들은 인권과 평화의 통합적이고 독립적인 정책 추진, 지속적인 정치적 노력, 분쟁피해자 인권 회복, 그리고 인권과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의 증대가 콜롬비아의 평화-인권-발전의 선순환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논의: 인권과 평화, 발전의 상호작용
III. 콜롬비아 분쟁과 평화협정
IV. 콜롬비아 인권정책의 전개와 특징
V. 콜롬비아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
VI.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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