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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7권 제1호
- 발행연도
- 2024.2
- 수록면
- 71 - 90 (20page)
- DOI
- 10.21740/jas.2024.2.27.1.71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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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2003년 중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EU-Chin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하고, EU-중국은 2013년에 “EU-중국 2020 전략적 협력 아젠다(EU-China 2020 Strategic Agenda for Cooperation)”를 채택하였다. EU-중국 2020 전략적 협력 아젠다에서 EU-중국은 안보분야, 무역 및 투자분야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협력강화를 표명하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자 중국은 EU와 연대하려 하였다. 그러나 EU는 중국과 협력하여 미국에 대항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2019년 3월 12일 EU집행위원회는 “EU-중국: 전략적 개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EU는 “중국은, 여러 정책 분야에서, EU와 목표가 밀접하게 조화 된 협력 파트너, EU와 이해 관계의 균형을 추구하는 협상 파트너, 기술 리더십을 추구하는 경제적 경쟁자(Economic Competitor)임과 동시에 서로 다른 형태의 정치체제를 추구하는 체제경쟁자(Systemic Rival)”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EU는 핵심원자재법과 배터리 규정 등을 통해서 공급망에서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등 EU회원국 정부와 EU회원국의 기업은 중국과의 협력사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본 논문은 EU와 EU회원국의 배터리와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대중국 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EU의 다층적인 거버넌스 차원에서 EU와 EU회원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이해는 향후 EU회원국기업과 중국기업과의 협력방향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전기자동차 시장확대와 배터리, 광물자원 공급망
Ⅲ. 배터리 공급망 분야에서 EU의 대응
Ⅳ.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EU의 대응
Ⅴ. EU회원국의 대중국 공급망 정책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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