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분석과 평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중심으로-

정혜영

doi:10.31839/DALR.2024.0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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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영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102號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 - 35 (35page)

DOI: 10.31839/DALR.2024.0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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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배제되도록 제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이용은 어떠한 절차와 조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관건이 되며, 그 개인정보보호 질서 속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과 한계가 정해지게 된다.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보호하는데만 중점을 두게 되면 오히려 개인정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반면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이용하도록 허용하게 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의 이용이 가능한 접점을 찾아서 입법화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와 한계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오랜 논의 끝에 논란이 되었던 점들을 대폭 개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i)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및 거부권 등을 신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확대하고, (ii)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를 대부분 삭제하며, (iii) 형벌 중심의 제재를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면서도 경직된 동의제도를 보완하였으며, 신기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데이터 보호와 활용에 관하여 주요 국가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규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the right to allow others to use one’s personal information or to restrict their use. In the information society, the key is what procedures and conditions should be used to us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content and limits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re determined with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rder. If too much emphasis is placed on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e efficiency of personal information decreases. On the other hand, if personal information is allowed to be used without restriction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ecomes useless. Therefore, we need to find and legislate the contact points where personal information can be protected and used. In this sens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an be said to specify the scope and limits of protection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most recently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ignificantly improved the controversial points after a long discussion. The main contents are (i) the rights of data subjects are protected by newly establishing the right to request transmi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to request explanations for automated decisions, and the right to refuse; (ii) eliminating most of the special provisions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etc., and (iii) changing sanctions from punishment to economic sanctions such as fines.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broke away from the existing framework and strengthened the rights of data subjects while complementing the rigid consent system. In addition to preparing countermeasures for new technologies, it also presented regulations that meet the standards of major countries regarding data protection and use. There is great significance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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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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