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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4卷 第3號
- 발행연도
- 2023.8
- 수록면
- 3 - 21 (19page)
- DOI
- 10.62789/krsc.2023.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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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무역환경과 관세행정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관세사와 관세사업계에는 새로운 위기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를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 수익창출원으로 삼기 위한 관세사의 직무범위와 업무영역 확대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 현재 관세사업계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본 연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관세사의 직무범위에 무역에 관한 컨설팅을 추가하여 무역에 관한 상담과 자문이 관세사의 직무범위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관세사법 개정이 필요하며, 최근 FTA의 지속적인 체결 확대, 개인무역(B2C) 거래 확대, 통관안전망 강화 확대, 관세사시장의 수익률 정체와 악화로 인한 향후 관세사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관련 업무의 위탁을 통한 영역 확대와 FTA 관련 컨설팅 분야에 관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 위탁 업무 발굴, 사전세액정산제(가칭) 도입, 원산지증명 관련 발급신청 대리권, 관세사의 소송대리권, 관세법 외 타법령 관련한 업무영역 확대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관세사의 현황 분석
Ⅲ. 관세사의 직무범위와 업무영역에 대한 문제점
Ⅳ. 관세사의 직무범위와 업무영역에 대한 확대 방안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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