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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10
- 수록면
- 329 - 349 (21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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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범죄(TOC) 사례들을 통해 TOC의 상호연계성이 강화되고 다차원적 안보 위협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TOC가 국제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첩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나아가 현재의 TOC는 범죄조직간, 그리고 범죄 유형간 상호연계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초국가적 범죄네트워크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현재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TOC의 개념에는 TOC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및 유럽의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라는 관점이 내재되어 있어 실질적인 국제규제레짐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TOC의 생산국-대상국의 관점에서 벗어나 공간적, 이슈적 확장성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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