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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4
- 수록면
- 243 - 262 (20page)
- DOI
- 10.16881/jss.2024.04.35.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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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 서울편입이 중요한 지방정책이 되고 있다. 김포시가 당면한 문제는 광역행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도시공간구도와 광역서비스의 적정공급문제이기도 하다. 본 고에서는 이 문제를 2장에서 이론적으로 살펴보면서, 메가시티 리전에 대한 분권과 자치의 이슈를 분석해 본다. 3장에서는 행정구역 변경을 초래하는 이슈와 메가시티 리전에 대한 갈등적 이슈를 경기도 분도와 서울메가시티 사례와 부울경 경제동맹과 특별연합 사례, 그리고 충남도의 베이밸리와 대세청 메가시티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본다. 4장에서는 메가시티 리전에 대한 정책문제를 풀어 내기 위한 초광역권역 설계를 위해, 메가 거버넌스 설계, 초메가시티 리전의 정부가 역할해야 할 것은 일자리와 산업정책, 그리고 이를 위한 고등인재육성이어야 함을 제시하면서, 대전세종충청권은 법제적으로 비가역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고, 이 광역연합정부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부터의 강력한 분권이 이루어지고 이를 뒷받침할 지역주권에 입각한 선거제도가 설계되어져야 함을 제시한다.
목차
1. 문제제기
2. 메가시티를 둘러싼 광역행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
3.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광역행정논의의 현실 분석
4. 생활권을 위한 초광역권역 설계를 위한 방안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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