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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4
- 수록면
- 323 - 347 (25page)
- DOI
- 10.35158/cisspc.2024.04.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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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재로서의 특성과 사적재로서의 특성이 혼합되어 있는 해기사의 재화적 본질에 근거하여 그 정체성을 파악해 보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형태, 조세투입, 배제성, 사회적 형평성, 재화의 양과 질 측정, 재화소비의 선택권, 공급결정방식, 수요자 부담원칙의 적용, 국익증진에 기여, 민간부문의 이익에 기여, 해기사 직업의 공공성 등 총 11개의 독립변수들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해기사=공공재”라는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추출하고, 이들 유의미한 독립변수들을 중심으로 해기사의 정체성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총 11개의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를 49.5%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95% 신뢰수준에서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조세투입, 사회적 형평성, 재화소비의 선택권, 국익증진에 기여, 민간부문의 이익에 기여, 해기사 직업의 공공성 등 총 6개의 독립변수로 분석되었다. 셋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재화를 사적재와 요금재 및 공공재로 재분류하고,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서 도출된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해기사란 재화의 공공성 정도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해기사의 공공성 정도는 85.685점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해기사란 재화의 정체성은 공공재와 요금재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혼합재라고 판단되었다. 해기사는 평시에 해기사는는 경제적 국익을 책임지고 있으며, 전시에는 안보적 국익을 책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가 해기사를 공공재정 및 국비로 양성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규범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Ⅰ. 서론
Ⅱ. ‘해기사’에 대한 재화적 특성 분석
Ⅲ. 변수의 선정과 분석모형
Ⅳ. 한국 해기사의 정체성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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