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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12
- 수록면
- 407 - 445 (39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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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수단적 측면에서 원전 주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살펴보고 정책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원전 주변지역 지원정책들은 정책 수단적 측면에서 보조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부 지원사업들은 보조금 이외에도 현금지출, 정부융자, 정보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 수단들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다양한 세부 지원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정책수단 측면에서 강압성과 가시성은 낮은 편이지만, 직접성과 자동성은 높은편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기타 사업으로 분류되며, 특별지원사업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주민들의 만족도를 통한 정책효과는 공공시설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육영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주민복지사업 순이었다.
전반적인 기본지원사업 만족도는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아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았다. 정부의 최종 정책목표인 신규원전건설 정책수용성에 전체 지원사업이 미치는 영향은 위험인식이나정책추진집단 신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개인 대상혜택 제공 지원사업과 현금지출 형태가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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