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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호 (광운대학교) 신만중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58 - 95 (38page)
DOI
10.21286/jps.2024.05.1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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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6년까지 30.6%까지 늘려 에너지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목표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무한한 바람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고, 꾸준한 기술개발로 환경성 및 경제성에서도 그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 육상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기본 법제를 살펴보고 인허가 규제와 주민 갈등사례 연구를 통해 사업 추진 시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공공 주도의 입지선정,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개선 및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등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서론
Ⅱ.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규정
Ⅲ. 풍력발전사업의 주요 인·허가
Ⅳ. 풍력발전단지 개발 시 문제점
V. 풍력에너지 개발을 위한 개선방안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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