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과제

이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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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헌석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3집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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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했음에도 아파트 등 주택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규모 정비방식에 의한 주택공급정책은 주택의 절대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했으나, 반면에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그리고 주거권 위협과 사업추진을 둘러 싼 극단적 분쟁 등 그야 말로 도시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최근에는 과거와 같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은 축소되었으나, 역설적이게도 신규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노후주택과 빈집이 증가하고 지역의 슬럼화가 가속되는 등 또 다른 사회문제가 야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정비사업의 부작용과 노후불량주택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대안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하고, 원주민의 재정 착률을 높이고 주거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급기야 제도의 존립자체를 우려하는 상태에 있다.
생각건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주택을 저비용으로 신축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며, 대규모 재건축ㆍ재개발보다 서민의 주거복지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찾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장해요인은 ‘일몰제에 따른 매몰비용 처리 문제’, ‘사업성 부족 문제’, ‘조합원가입강제와 매도청구제도 등 주민의 권리침해 문제’ 및 ‘갈등조정기능의 부재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주민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갈등조정기구의 도입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제대로 정착하여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익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라고 하는 관점의 변화가 요구되며, 나아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신속성과 효율성’에서 ‘안전과 행복’ 그리고 ‘느림의 미학’으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It can be evaluated that our housing administration has contributed to solving the absolute shortage of housing. However, it has caused numerous side effects, including speculative investment in real estate, threats of housing rights for the common people, and intensification of extreme disputes among residents over business promotion.
Recently, due to these side effects, the Urban Renewal Projects, such as large-scale urban maintenance projects as in the past, have been greatly reduced. Paradoxically, however, as the housing supply decreased, another social problem occurred, such a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deteriorated housings, vacant houses, and the acceleration of slumming in the region.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Street Housing Improvement Project through a revision of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2012) and a legislation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Unoccupied House o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2018). It is faster than the existing readjustment project and has the advantage of increasing the resettlement rate of indigenous people.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ublic work of the reconstruction project and th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a city block, examine whether the legislation is valid or not, focusing on legal issues that compare between the expropriation and request for Sale. In determining the public work of reconstruction projects and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a city block, the expropriation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increase business feasibility by expanding the size of the business. In addition, rather than the immediacy of the project, it is necessary to create a system such as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that can mediate conflicts between residents.
Of course, some of the above improvements will not be able to activate Street-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Basically, in order for Street-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to properly settle down and achieve their original purpose, the street-housing maintenance project must be converted to an Actual Residence perspective, The society will need a great transition of perspective from “immediacy and efficiency effectiveness" to “safety and happiness" and "the aesthetics of slowness."

#가로주택정비사업(Street-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정비구역(Maintenance Area)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Unoccupied House o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소규모주택정비사업(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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