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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동 (산업연구원) 설윤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혁신학회 한국혁신학회지 한국혁신학회지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 - 29 (29page)
DOI
10.46251/INNOS.2024.5.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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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중 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경하에 관세부과 조치의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중국 단위가격이 세계 단위가격에 비해 상승한다면 대미 중국 수출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발견하였으나, 중국의 관세 인하의 효과는 미국수출에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업종별 관세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미국의 1차 관세부과 시 중국 수입감소로 인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달러당 19센트, 3차 관세부과 시 달러당 8센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정밀기기와 섬유 및 그 외 업종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중국의 3차 및 4차 관세부과 시 중국 수입감소로 인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달러당 5센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전기기기, 가구, 섬유/의류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 무역전환효과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전체적으로 양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무역피해로 인해 우리나라에게는 적지 않은 수출감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특히 양국의 무역분쟁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여 혁신기술을 선점하고 새로운 수출상품개발과 수출시장의 다변화 노력을 통해 보다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을 시사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 효과 분석
Ⅲ.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업종별 수입 및 무역전환 효과
Ⅵ. 중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업종별 수입 및 무역전환 효과
Ⅴ. 미중 간 관세부과의 대한국 수출 및 무역전환 효과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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