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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5
- 수록면
- 83 - 112 (30page)
- DOI
- 10.22340/seps.2024.05.14.2.83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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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에서 ‘공정성’은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다. 공정은 정의, 형평, 합당성, 객관성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다차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불평등과 자원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공정성을 형평(능력주의 포함), 평등, 필요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의 차이와 그 의미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23 불평등·공정성 국민인식 패널조사 1차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여섯 가지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와 복지정책 방향(보편-선별복지)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공정성 유형 인식(형평, 필요, 평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모든 모형에서 필요 또는 평등 유형은 형평 유형에 비해 복지정책확대 및 중요성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필요 유형의 경우 선별복지, 평등 유형은 보편복지에 가까운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불평등과 자원분배의 문제를 살펴볼 때, 사회구성원들이 인식하는 공정성 유형을 파악하고 그 다차원적 맥락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공정성의 의미와 쟁점, 그리고 선행연구 분석
Ⅲ. 선행연구를 통해 본 복지태도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공정성
Ⅳ. 연구방법
Ⅴ. 분석결과
Ⅵ.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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