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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6
- 수록면
- 79 - 116 (38page)
- DOI
- 10.18031/jip.2024.06.29.1.79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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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나, 그 영향으로부터 더 큰 고통을 겪는 것은 종종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도국들이다. 이에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녹색 에너지 전환 지원과 같은 기후변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본 연구는 그러한 지원 프로그램의 사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s)을 분석한다. 유럽 몇몇 국가들과 미국, 일본이 도입한 본 재정지원 프로그램은 개도국들의 탄소집약적 경제로부터 녹색의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며 정의, 공평과 같은 가치의 반영을 통해 전환 과정과 연계된 각종 부정적 리스크와 폐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은 아직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글로벌 중추국으로의 도약이라는 대외 비전을 가진 중견국으로 한국이 JETPs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와 물음이 막 제기된 상태다. 본 정책 연구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관련하여 한국의 대내외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주제와 관련해 한국이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와 분석을 통해 한국의 JETPs 참여와 관련하여 정책적 통찰과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Just Energy Transition and Korea
Ⅲ.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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