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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수록된 청정에너지 진흥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분석하고, 산업경쟁력 향상과 청정에너지 활성화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진흥 측면에서 투자, 생산, 구매 등에 대한 공격적인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는 IRA의 12개 정책 방안을 상세히 점검했다. 그 결과, IRA는 미국이 청정에너지 산업에서도 전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넓고도 깊게 공격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IRA의 특징은 과감한 혜택으로 청정에너지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는 파격성, 다양한 에너지원을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실용성, 에너지다소비산업에서도 실질적인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선진성, 국민경제에의 기여에 따라 지원 혜택이 결정되는 실질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향후에 IRA에 따른 미국의 청정에너지 진흥과 현지조달 조건의 결합으로 청정에너지 산업의 기반이 북미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EU 등 다른 국가의 청정에너지 산업 기반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목적 및 구성
Ⅳ.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청정에너지 진흥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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