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 미술저작권 연구

김소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소울

저널정보: 한국기초조형학회 기초조형학연구 기초조형학연구 제17권 제5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45 - 158 (1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술저작권은 지적재산권과는 달리 별도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으며,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로서 미술가를 비롯한 창작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기본권리이다. 30여년의 저작권 역사를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미술시장은 미술품의 도용 및 모방이 여전히 빈번히 행해지고 있으며, 미술가 스스로의 미술저작권 및 타인의 창작물의 법적 권리에 대한 인식도 낮다. 미술 분야는 인접 분야인 출판 및 음반 분야에 비해서도 권리 보호에 대한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며, 이는 확인 가능한 미술저작권 침해 관련 판례가 수 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술가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저작권의 권리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K작가의 작품을 도용하여 상품화한 침해자의 2차적저작물 제작에 관한 저작권침해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K작가의 사례가 2차적저작물로 인한 침해사례는 실제 현장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방식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례를 바탕으로 침해된 저작권, 저작권자 권리 행사 방법과, 침해의 구제 방편으로 사용되는 내용증명 및 합의계약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원 저작권자로부터의 정당한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침해자에게 적법한 2차적저작권이 인정되는 지 여부 및 침해자와 원 저작권자와의 법적관계를 저작권법 및 판례의 태도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미술가들이 스스로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의 권리범위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저작권 침해시의 적극적 권리행사를 통해 미술저작권에 대한 미술시장의 성숙한 인식적 발전을 기대하는 바이다.

#내용증명 #미술 #저작권 #침해 #합의계약 #certificate of contents #contract settlement #copyright #violation #Visual ar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제왕적 대통령’은 대통령제 국가의 숙명인가

강준만 인물과사상 2012 .09

김연희 , 정우용 기초조형학연구 2024 .06

전우정 , 노태엽 저스티스 2024 .08

김연희 , 정우용 한국기초조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2 .11

윤종민 강원법학 2023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9042628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