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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헌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83 - 2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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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는 주권국가의 외교를 보완하는 기능으로 이해되거나, 혹은 도시들 사이의정책동형화현상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도시의 외교정책을 적극적인 정책공간 구성노력으로 이해한다. 위계적인 국가공간전략이 점진적으로 해체되어가는 환경 하에서도시는 국제적 정책영역에서 물적, 인적 자본의 목적지로서, 그리고 다른 국제도시와의 적극적 연대를이루는 주체로서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케인지안적 조절양식의 붕괴, 공간구성권위로서의국가의 약화 등은 기존의 법적, 제도적, 전략적 질서에 제한되어 있던 도시 공간의 재스케일링(re-scaling)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최근 서울시는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함으로서 단순교류뿐 아닌, 경제적, 가치지향적 정책을 국제적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다. 세계화와 지역화의 동시성이라는Glocalization 현상은 서울시에게는 지역경쟁력을 기반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 수준에서 통합되어 있던 정책공간은 이제 도시의 전략적 공간재구성 전략을 통해 해체, 재결합을 반복한다. 서울시의 도시외교는 기존 국가공간프로젝트의 의도적 해체전략임과 동시에 국제적 공간에서의 적극적 연대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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