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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화연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공존협력연구센터) 이다솔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이대웅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41 - 26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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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요금 격차로 인해 공공서비스로서 물 공급의 지역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수도 요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격차 해소 대안을 문헌분석과 사례연구 그리고 실무자 및 전문가 인터뷰를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 간 상수도 요금 격차는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시설과 환경·지리적 요인과 함께 더욱 다양한 요인이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물 공급은 지방정부가 전담하는 사업으로, 해당 지방정부의 정치적·구조적·재정적 요인에 요금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 상수도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공공서비스 #지방상수도 #물공급 #수도요금 #통합물관리 #Public Service #Local Water Supply System #Provision of Water #Water Rat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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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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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 2018 / 지역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방향, 국토정책 Brief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6 /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사업유형별·목별 매뉴얼) google schola 김나윤 / 2015 /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한 상수도사업 효율성 분석: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 도시행정학보 28(4) : 269 ~ 288 google schola 김상우 / 2006 / 광역상수도 비용배분문제에 대한 게임이론접근법 도입방안 연구 / 국토계획 41(3) : 203 ~ 216 google schola 김창수 / 2013 / 효율성과 가외성의 딜레마: 상수도정책의 불확실성과 모호성 그리고 도그마 / 정부학연구 19(2) : 241 ~ 27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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