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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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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화연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공존협력연구센터) 이다솔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이대웅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41 - 26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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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요금 격차로 인해 공공서비스로서 물 공급의 지역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수도 요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격차 해소 대안을 문헌분석과 사례연구 그리고 실무자 및 전문가 인터뷰를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 간 상수도 요금 격차는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시설과 환경·지리적 요인과 함께 더욱 다양한 요인이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물 공급은 지방정부가 전담하는 사업으로, 해당 지방정부의 정치적·구조적·재정적 요인에 요금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 상수도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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