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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역균형･관광연구실) 황재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3 - 54 (22page)
DOI
10.21026/jlgs.2021.3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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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재정분권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재정분권에 대응하여 국외 정책사례 분석과 국내 정책분야에 대한 시범 적용을 진행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선행하는 일련의 법령 및 계획 변경의 영향이 큰 해양수산 분야를 대상으로 사례 분석의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해외 주요국에서는 재정 측면이 분권형 정책사업에 긴밀히 연계되어 중앙?지방정부의 협력관계를 지원하거나 지방정부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례를 정부 간 관계와 재원 조달방식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협력형 및 독립형의 대분류 유형을 중심으로 사례별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랑스와 영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협력형의 재정분권은 계획계약 방식을 표방하는 현행 우리나라의 균형발전 정책에 주요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정부 간 협력적인 행정 및 재정 관계에서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등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재정확보의 안정성 제고 방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일본 및 북유럽과 같은 독립형의 사례는 자체수입원 발굴과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해양수산 분야의 재정분권 대응 방향으로 협력형 계획계약 방식을 응용한 재정운용 체계 마련, 독립형의 특성을 활용한 지역의 해양 이용 수입원 확대, 연안맞춤형 시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등을 제안한다.
#재정분권 #자치분권 #지방재정 #재정개혁 #해양수산 #fiscal decentralization #decentralization #local finance #maritime and fisheries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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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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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 2010 / 복지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이현우 / 2008 / 일본 삼위일체개혁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정도효 / 2019 / 지방자치단체 간 국고보조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Rhodes의 권력-의존 모형을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9(3) : 21 ~ 53 Crossref 조성호 / 2018 / 21세기 선진 국가경영시스템: 중앙집권을 넘어 지방분권체제로 google schola 조현지 / 2020 / 각국의 국토위기 대응방안 / 국토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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