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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용일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33 - 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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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판결에서 나타나는 추상성과 모호성은 국제분쟁의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고 어떠한 문제를 가지는가? 본 연구는 ICJ 판결과 당사국의 이행 사이에존재하는 상호작용성에 집중하여 이러한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당사국의 판결 준수와 이행의 가능성 제고, 법리 확립과구체적 적용 간 균형의 확보 등 ICJ 판결의 모호성이 분쟁해결에 미치는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후, ICJ 절차상 재심의 실질적 어려움, 판결에 대한 부분적 이행의 필요성, 판결의 주관적 해석을 통한 국내 정치사회적 비용최소화의 필요성 등 재판의 당사국들이 판결의 모호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유인동기의 문제를 살펴본다. 또한, 사례분석의 일환으로 태국과 캄보디아 간 프레아 비히어 사원 사건에 대해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본 연구는 ICJ 판결의 모호성이 국제분쟁, 특히 영토분쟁의 단기적 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나, 당사국의 전략적 행위로 인해 판결의 해석과 이행에 대한 해석분쟁의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분쟁해결에 있어서 ICJ의 권위와 영향력을 잠식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모호성 #분쟁의 평화적 해결 #프레아비히어 사원 판결 #해석분쟁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Ambiguity in judgments #Peaceful resolution of international disputes #Temple of Preah Vihear #Interpretation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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