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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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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헌 (유한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나종익 (고성제생병원 기획조정실)
저널정보
대한보건협회 대한보건연구 대한보건연구 제5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07 - 11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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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산재근로자의 비급여 진료비와 관련된 기초 자료 제공을 목표로 산재근로자 비급여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요인을 양적 데이터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한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지급된 진료비성 요양비 중 조정금액이 상위 10%에 해당되는 비급여가 발생한 이종요양비를 자료로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비급여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진료과목 특성이 비급여 진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술처치 및 투약료와 재료대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기본진료 및 검사료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본 연구로 도출된 산재근로자의 비급여 진료비 관련 비용요인은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개선체계 마련과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및 개선 방향와 관련된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큰 부담이 되는 비급여 진료항목에 의해 발생되는 비급여의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근로자의 의료보장 측면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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